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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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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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418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임 -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4인2020-07-03

2002819철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6-10-21

2219597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9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상표권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19-10-25

2022925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디자인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 침해자는 디자인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문희상의원 등 12인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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