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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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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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작정보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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