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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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짝퉁 디올백 1건으로 경찰 출석…별도 쇼핑몰 여죄까지 드러날까
현행 상표법 은 상표권을 침해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초동시각]'티르티르'가 7년째 법정을 오가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2509253491373_1787617534.png&w=3840&q=75)
[초동시각]'티르티르'가 7년째 법정을 오가는 이유
상표법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티르리르를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었던 만큼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한변리사회·중국상표협회, 'K-브랜드 보호' 업무협약
중국 상표법 이나 심사·심판 제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상표가... 개정 상표법 의 주요 내용과 상품 모방에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가 발생했을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임 -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침해자가 상표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임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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