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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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원에 전화했더니 '1년 반 기다리세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곳 의료법 에 따라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이다. 의사·한의사나 의료법 인, 비영리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에서 정한 주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한다....
"입증 문턱 높아진 의료법 인 사무장병원, 입법적 보완 시급"
즉, 해당 법인이 오직 비 의료 인의 병원 개설 을 위한 유령 수단이나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운영 단계에서는 비 의료 인이 의료법 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법인이 지녀야 할 비영리 성을 완전히...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④ㅣAI·재생 의료 ·복지까지… 의료 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79032_393252_232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④ㅣAI·재생 의료 ·복지까지… 의료 혁...
기존에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 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 )를 허용한 것과... 개정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 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과 상법상 회사도 포함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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