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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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안법 개정안 왜 잇따라 발의됐을까
대책 은 마련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 확대 등의 정책으로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어업 ... 현행법 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 홍수 등 자연 재해 와...
정부, 농수산물 기준가격 미만땐 차액 지급
또 ‘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 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가뭄 과 홍수 ,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 재해 로 규정돼 있지만...
“벼멸구에 논 초토화…농업 재해 로 인정하라”
문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제2조 2호엔 ‘ 가뭄 , 홍수 ,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 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음 - 복구 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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