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청년 ‘월세·일자리’ 동시에 잡는다…월세 세액공제 30%...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이밖에도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 직업안정법 등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법정 시한 넘겨...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30%( 청년 50%) 감면 ㅇ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 기업 근로자 제외 '27.1.1. 이후 가입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비영리법인은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 -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