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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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만 떠안기에는” 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 비 국비 지원법 발...
이상휘 의원은 27일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상휘 의원, '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관리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이상휘, 해수욕장 관리 법 개정안 발의…"비용 일부 국가 지원"
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 -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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