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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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함 -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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