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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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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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6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1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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