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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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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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고,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하여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수년간 논의를 했음에도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음 -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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