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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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익산시보건소, 연령별 맞춤 건강 관리 '빈틈없이'
익산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가 오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어울림'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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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21일
(10월) 치매 , 늦기 전에 시작하는 뇌 건강 관리법 △(11월) 탈모, 아는 만큼 지킨다: 탈모 바로 알기법 △(12월)... 위한 체계적인 교육병원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제대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센터 는...
![[경남 브리핑 모음(8월3일)] 창녕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성평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2%252F202608021236162770452-2-681459.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3일)] 창녕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성평가...
건강 관리 서비스 를 통해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경찰서·교육청... ◆ 의령군, 치매 조기검진 협약 의료기관 확대…아라한국병원 추가 지정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는 지난달 3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함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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