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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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을 위해 병원가기를 포기하는 할머니가 있다
폐지 이후에 는 급여별 폐지 수순을 멈춰버렸다. 올해도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7년이 되는데, 대통령과 보건 복지 부 장관의 약속이 10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니. 황당한 일 아닌가. ▲ 2017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를...
오르는 최저임금, 장애인 소득 기반까지 바뀌어야
최근 정부가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의 3급 장애인 까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폐지 된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높일 것인지는 별개의 과제다. 이제는 법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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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가 발전인가 ③[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3)
한국의 복지 서비스).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도 또 다른 사례다. 장애등급제 가 폐지 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들이 아직도 ‘권리 보장’을 외치며 거리에서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등급제 폐지를 위해 현행법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가 필요함 - 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지원체계에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는 그 지원대상이 중중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등급에 따른 제한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은 모든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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