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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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중국 치대 졸업생에 한국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4435_33799_456_v150.jpg&w=3840&q=75)
[의료] "중국 치대 졸업생에 한국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 불인정 적법...
또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1] 중 1-1 상호주의관련 기준은 해당 외국의 면허 제도가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 ( 자격 ) 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에 반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 의 응시 자격 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 의료법 」‧「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교육인증 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 시험 볼 수 있게 법제화 필...
대한수의사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 의 응시 자격 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 의료법 」‧「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ᆞ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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