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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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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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9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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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8인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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