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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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형수술 환자가 '대리수술' 밝히려 몰래 수술현장 녹음했다면···유죄...
통신비밀보호법 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3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벌칙 제16조제1항).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한...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750701_92656_3626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4)
즉 현행 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항고를 하였다. 이후 2025.10.2. 서울구치소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게...
민변 김하나 변호사 " 통신 이용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처럼 보호 "
통신 의 비밀 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해 ▲통비법에 규율 ▲ 통신 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ᆞ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ᆞ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ᆞ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ᆞ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를 마련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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