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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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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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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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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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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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항공기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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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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