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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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나라 선박재활용협약·어선안전협정 동시 가입
실적 최대 치가 전 세계 선박 재활용 실적 3% 점유 등이었는데 지난 2023년 6월 라이베리아와 방글라데시가...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국내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
![[생생플러스] 박주근"동원이 참치회사? 자본시장 움직이는 큰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206_2404301652.jpg&w=3840&q=75)
[생생플러스] 박주근"동원이 참치회사? 자본시장 움직이는 큰 손!"
그래서 바로 배를 타는데 우리나라 의 최초 원양 어선이 1958년에 생기거든요. ◇ 김우성 : 58년도에요....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의 참치 캔 제공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회장 승진...
![[생생플러스] 박주근"동원이 참치회사? 자본시장 움직이는 큰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생생플러스] 박주근"동원이 참치회사? 자본시장 움직이는 큰 손!"
그래서 바로 배를 타는데 우리나라 의 최초 원양 어선이 1958년에 생기거든요. ◇ 김우성 : 58년도에요....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의 참치 캔 제공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회장 승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ᆞ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ᆞ매입ᆞ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임 -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유통·판매 등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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