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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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음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둠 -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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