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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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ᆞ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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