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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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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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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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에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2021452임기만료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 -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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