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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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8210157_116338.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폐사와 연근해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체질 개선 방안 및 어업 인 종합... 특히 양식 어업 생산량 이 어로 어업 보다 3배가량 많은 만큼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로 많은 어업 인들이 혜택을...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연근해어업 에 TAC 전면 도입"추진할터
연근해어업 생산량 이 줄고 감소 되고 있는데, 자원 관리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감척 신청했던 어업 인들이 과세문제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선에 기타 소득세 부과 문제 어떻게...
"원양 어업 도 식량산업···원양형 과세체계 도입을"
수산물의 생산량 11%를 담당하고, 수출액 34%를 책임지는 원양 어업 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과세 체계 정비와... △해운업계에 시행되고 있는 톤세제 유사 구조의 '원양형 과세체계' 도입 △농업· 연근해어업 ·양식 어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은 3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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