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229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4-06-30중립

[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등에 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마구잡이식 입법’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은 검찰 수사와 ‘언론 플레이’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의 ‘이재명...

mdilbo.com2024-06-30중립

지역 현안·민생 해결에 '초점'···전남권 의대 신설엔 '반목'

안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례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거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 을 내지 않은 정진욱 의원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youthdaily.co.kr2021-07-14비판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전국민 재난지원금 갈등 '확대일로'...中 가상화...

◆"친족 간 도둑질 형법 특례 폐지"...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 형법 ... 피의사실 이 공표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정치 공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0418상임위 심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2200049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기소된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이 형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 및 명예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법에 명시하여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음

정갑윤의원 등 11인2019-06-27

2019833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9-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