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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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28원안가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9442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3-29

1814597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정비사업을 연안보전사업과 친수연안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친수연안조성사업보다 연안보전사업의 지원비율을 높게 함 - 연안침식 등 재해방지 목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2-02

유사 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5360원안가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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