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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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 -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함 -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체계의 차등설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서면통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동일한 처우를 적용한 것으로 봄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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