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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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는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경우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을 각 직급별(실ᆞ국장급, 과장급, 담당급)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각 직급별 공무원 비율만을 규정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직급별 비율을 보장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선진국에서는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선진국에서는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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