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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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행 ‘특별약관’을 봐야하는 이유
이와 관련해 민법 에서는 ‘ 여행자 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계약금 환급 사유인 ‘ 천재지변 ,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2022 신년특집]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2020004_688081_4621_v150.jpg&w=3840&q=75)
[2022 신년특집]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
소비진작과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1년... 그런데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면 다시 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전문가칼럼]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의 수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00728%252Fart_15942270081973_6a3fb5.png&w=3840&q=75)
[전문가칼럼]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의 수정
때문이다( 민법 제674조의3). 그런데 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다. ‘ 여행자 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위하여 여행자 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3편 채권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을 함 -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법률 개정 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함 -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보증 방식의 법제화와 근보증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을 삭제함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 등을 신설함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행 개시 전의 여행계약 해제 규정을 마련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을 마련함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여행의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염려하여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 항공사에서는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약관을 들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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