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9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71원안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산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어항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특성이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토대로 계획 수립하고 이후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함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방향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5
2012419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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