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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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함 -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과 함께 입식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손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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