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9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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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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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2212559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1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3-06
2011675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상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도 가해지지 않아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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