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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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은 동 단위 열어놨는데"…동탄은 왜 구(區) 전체가 규제지역 묶였나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은 2021년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할 때 '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군·구...
보름새 호가 3억 쑥…동탄, 투기과열지구 지정 초읽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달 하순 이후 매물이 1000건 가까이 사라졌고 호가도 열흘 만에 최소 3억...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동탄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주택법 ...
주택 정책,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실제 주거기본법,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핵심 법률들도 모두 '국민의... 셋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에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어 있음에도 같은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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