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2017년 12월 말로 해당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 과세체계의 논리적 모순과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