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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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조짐에 보건 의료 시민단체 대거 반발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올해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년에... 정부는 '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과 진료, 처방전...
권영희 회장 "약배송 확대 전 법 시행· 안전 성 검증 우선돼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의료 정책이 특정 기업의 수익을 위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의 취지에 맞게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전 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약 배송 확대 추진...권영희 회장 담화문 발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의료 정책이 특정 기업의 수익을 위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의 취지에 맞게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전 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음 -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의료기관이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하여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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