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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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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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ᆞ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판매ᆞ보관ᆞ진열ᆞ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ᆞ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ᆞ폐기ᆞ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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