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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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ᆞ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 원으로 하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함 - 공공기관협의체 조성,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적임 -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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