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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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785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함

이성만의원 등 11인2020-08-07

2002064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1인2016-09-02

1912070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4인2014-10-17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10-22

2022933임기만료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 제도 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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