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281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려움 -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9-08-30
2024893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