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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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플러스] 김호중, 가석방 심사 탈락한 이유...'죄질 나빠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8%252F202512181932153237_t.jpg&w=3840&q=75)
[이슈플러스] 김호중, 가석방 심사 탈락한 이유...'죄질 나빠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불러서 수액이라든가 집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그걸 하는 부분은 무자격자가 의료법 위반에...
![[뉴스퀘어 2PM] 김호중, 수감 중 합창단 공연?...소속사 "사실무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2%252F202512121349493929_t.jpg&w=3840&q=75)
[뉴스퀘어 2PM] 김호중, 수감 중 합창단 공연?...소속사 "사실무근"
일단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주사 이모를 철저하게 수사를... 이런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쓰게 되면 이건 의료법 이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투약자가 되기...
경찰, 가수 싸이 소속사 등 압수수색...원로배우 김지미 별세
[기자]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박나래 씨 측은 이 인물이 의료인 인지 여부와 수액을 맞은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음 -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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