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9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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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680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과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하나인 클린디젤자동차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클린디젤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이현재의원 등 10인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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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차량이나 충전기를 덮어줄 지붕 등의 가림막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12-11
2007304임기만료폐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송희경의원 등 15인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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