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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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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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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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263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김삼화의원 등 13인2017-03-17

2000191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김삼화의원 등 14인2016-06-13

1916545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소송 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함

이한성의원 등 10인2015-08-25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하는 제도임 - 분할연금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19-10-22

2011798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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