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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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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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19-11-11긍정

서형수 의원안은 한국은행 에 대해서도 통계 청과 같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이미 국세청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해 개정 안 없이도...

idomin.com2019-07-15긍정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 안 통해 한국은행 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 실효성 있는 국가통계작성 을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 한국은행 이 작성 하는 통계 자료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서형수의원 등 11인2018-11-27

2021151임기만료폐기

-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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