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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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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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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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11-12

2009455수정가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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