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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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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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약 36만 명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액수의 판단에 이용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에는 기초연금 또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 -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빈곤완화 및 소득보조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 이에,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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