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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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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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8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21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 제도 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10-22

2022947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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