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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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일…제보 100건 넘겨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50일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기며 빠르게 의심기관이 늘고 있다. 11일...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한 일명 사무장병원 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원 실패를 막는 계약 체크리스트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차임 감액·지급거절 의원 운영 중 누수·전기용량·급배수 등 하자 발생 시, 수선의무... (이른바 사무장 병원 ) 의료법 은 의료인· 의료법 인 등 법이 정한 자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고...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강남 ‘ 사무장병원 ’ 첫 압수수색
사무장병원 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자격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및 운영 하는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등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 설립 시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됨 - 이에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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