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34년 만에 비의료인 미용 문신 허용…‘합법’→‘안전관리’ 쟁...
것은 문신 수요가 합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회용 바늘 ·멸균기... 비의료인 문신사 의 국가 시험 기반 면허제와 문신 업소 등록제,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법안 은...
임보란 문신사 중앙회장 "유령 단체 배제, 전문가 중심 시행령 절실"
문신사법 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35년 만에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 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합법적으로 시술이...
"원랜 숨어다녔어요"…33년만에 '불법' 딱지 뗀 문신사 들 '환호'
기술 을 다 익힐 즈음엔 전문 시험도 생길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2주 만이다. 이로써 국가 시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문신사법안
-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임 -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ᆞ감독 또한 어려워짐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함 -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 -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규제법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과 원자력의 진흥기관을 분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이자 진흥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함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에 대한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구역 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음 - SNS 등을 통해 문신 상담을 해주거나 접수를 하는 등 청소년들이 문신 및 타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됨 -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내에 약 20만 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음 -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