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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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

전현희의원 등 13인2016-09-23

2019323임기만료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분할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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