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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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짜 이지혜 아냐?” 얼굴·목소리까지 훔친 AI 광고 ‘발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누가 봐도 이지혜인데 “저 아닙니다”…자세히 보니 조악한 한국어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속을 뻔 했다"…이지혜, AI 딥페이크 광고에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26일 AI 기술로 만들어진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불법 활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에 명시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침해자가 상표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임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디자인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 침해자는 디자인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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