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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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지식재산권 확보, 중소기업 생존과 절세를 동시에 좌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813%252F20260813_42ab2e73fa8641baafa37152c505f32b.png&w=3840&q=75)
[칼럼] 지식재산권 확보, 중소기업 생존과 절세를 동시에 좌우한다
특히 AI와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허와 상표,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 (IP)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은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즉, 내가 먼저 등록한 기술과 브랜드는...
'누비·또와' 무단 사용 막는다…천안시 권리 15건 확보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선하 천안시 관광과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등록을 계기로 누비·또와를 체계적으로 보호 하겠다"며 "천안의 특색을 담은 관광상품과 콘텐츠도 계속...
지식 재산처, K-콘텐츠 열풍 타고 전통문화 디자인 출원 '껑충'…상반기...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콘텐츠와 문화상품이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디자인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침해자가 상표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표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임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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