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29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66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2인2017-07-18
2009778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이철우의원 등 11인2017-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