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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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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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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